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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절상과 국제금융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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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8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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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절상과 국제금융

목차

Ⅰ 관련 개념 정리
1. 환율
2. 환율 변동과 부속효과
3. 위안화 절상/절하
4. 환율제도

Ⅱ 중국의 환율제도 변천사
1. 개혁개방 이전
2. 1단계: 이중환율제도 시기 (1981-1993)
3. 2단계: 관리변동환율제도 시기 (1994-2005.7)
4. 3단계: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기반한 관리변동환율제도 시기 (2005.7-현재)

Ⅲ 위안화 절상 논란의 배경
1. 중국의 경제적 부상
2.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심화
3. 양국 경제 정책의 충돌
1) 미국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Ⅳ 위안화 절상 이후 중국의 상황과 반응
1. 중국의 상황과 해법
2. 중국의 정책 대응과 과제

Ⅴ Case Study – 최근의 환율전쟁을 중심으로
1. 미중 환율경쟁의 이슈화
2. 미중 경제협력의 중요성
3. 미중 환율대립 중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본문내용

Ⅰ 관련 개념 정리

1. 환율
환율(exchange rate)이란 1국 통화와 타국 통화와의 교환비율 을 뜻하며 외국환 시세(rate of foreign exchange)•외환시세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의 가치는 그 통화가 가지는 구매력에 의해 표현되는데, 1국 통화의 외국에서의 구매력은 외화와 교환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에 1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비율로서의 환율은 1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경우는 달러나 엔화와 같은 외화를 원화와 교환할 때의 비율, 즉 외화를 원화로 매매할 때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외국과의 대차결제는 외국환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외국과의 사이에서 지급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외국환어음이나 기타 외화채권을 매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외국환시세, 즉 환율은 외국환은행이 이러한 외화채권을 매매할 때의 가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환율은 일반 상품의 가격 형성 과정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서 변동하나, 이것이 늘 대폭으로 변동하면 무역이나 자본의 대차 등 국제거래에 지장을 주게 된다.

2. 환율 변동과 부속효과
환율 변동을 설명하는 단어로는 평가절상과 평가절하가 있다. 먼저 평가절상은 환율의 하락을 의미한다. 가령 1$당 환율이 1500원에서 1200원으로 하락했을 때, 종전의 3$ 가격인 4500원은 환율 하락 이후 3.75$ 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를 원화의 가치(또는 구매력)가 상승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환율이 하락하면 종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외국의 물품을 살 수 있게 되므로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물가는 내려가게 된다. 반면에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품의 가격 상승 효과를 일으켜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 수지에서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 성장의 둔화와 실업률 증가를 유발한다. 동시에 저축률과 금리가 상승하며, 따라서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평가절하는 환율의 상승, 즉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1$당 환율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상승할 경우, 종전의 3$ 가격인 4500원의 가치는 2.5$ 로 하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수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고용은 증대되며 국제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수입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므로 수입은 감소하고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3. 위안화 절상/절하
따라서 위안화의 절상이란, 국제 환율시장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뜻한다. 현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1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통상 250위안이라고 볼 때, 위안화 절상은 1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 25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하락하는 것과 동일하다. 반대로 위안화 절하는 1달러 대비 환율이 250위안에서 상승하는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말한다.

참고 자료

- 웹사이트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환율,’ http://100.naver.com/100.nhn?docid=173402
네이버 백과사전, ‘고정환율제도,’ http://100.naver.com/100.nhn?docid=14517
네이버 용어사전, ‘변동환율제,’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06&docId=2983
네이버 용어사전, ‘이중환율제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08&docId=3279
네이버 용어사전, ‘복수통화바스켓제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6&docId=15568

- 기사자료
아시아경제, ‘中 환율제도 어떻게 변화했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41913241732503

- 문헌자료
미중 갈등관계의 청산과 세계경제의 발전, 삼성경제연구소(2010.10.27)
위안화 평가절상의 두 가지 위험, 박해진(금융포커스)
위안화 평가절상 이후 외환시장 동향, 주간금융브리프
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김봉한·남수중·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세계불균형: 중국의 위안화 대 미국의 재정적자, 이종철
위안화 환율변동과 미·중 통상관계, 한광수(성균관 한·중 인터내셔널 포럼)
중국 위안화 환율의 적정변동폭 추정에 관한 연구, 이인호(성균관 한·중 인터내셔널 포럼)
최근의 중국경제 상황과 위안화 절상 논란, 유재현(아주 경제팀)
중국 외환투자공사(CLC) 설립 배경과 영향, 김영근(아주 경제팀)
급속한 위안화 절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은경제연구소
중국의 성장불균형에서 기인한 위안화의 대외절상·대내절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중국경제 주요 이슈 점검 및 위안화 환율 전망, 김석진(LG경제연구원)
2009년 세계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시사점, 윤덕룡·오승환(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내용과 시사점, 박월라·배승빈·박현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환율제도와 위안화 환율 전망, 유진석(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중국경제 전망, 북경대표처(삼성경제연구소)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 박번순·박현수(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의 환율제도와 위안화 환율 전망, 유진석 정영식 정상은(삼성경제연구소, 2003.10.27)
中, 406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폐지, 정준규(KOTRA, 2010. 06. 23).
中, 32개 제품 자동수입허가증 관리 취소, 김명신(KOTRA,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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