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시장의 개혁
- 최초 등록일
- 2011.10.08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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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노동시장의 개혁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동시장의 출현
1) 개혁개방 이전의 노동시장
2) 노동시장의 출현
(1) 하방된 청년들의 도시 유입
(2) 농촌의 잉여 노동력
2. 노동 시장의 발전과 특징
1) 개혁 개방 초기 노동시장의 발전
(1) 호구 제도와 인민공사의 철폐
(2) 농촌 도급제의 실시
(3) 3결합 정책
(4) 근로 계약제
2) 최근 3년간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황
(1) 도시 노동력의 수요∙공급 현황
(2) 산업별 노동력 수요 상황
(3) 업종별 노동력 수요 상황
(4) 고용 단위별 노동력 수요 현황
3) 현 중국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
(1) 현 중국 노동시장의 문제점
(2) 중국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III. 결론
1. 결론
2. 전망
본문내용
서론
1949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중화 인민공화국을 건립한 중국 공산당은 국가 건립 과정에서 혼란해진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완전고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되었다고 여겨지는 1958년부터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실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 노동력 배치는 계획 경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호적제도와 도시 노동력 취업제도, 기본 소비재 배급하게 하고 있었다.
노동시장이란 노동력을 매개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위한 모든 기구와 조직을 의미하고, 노동력이 일정한 임금, 노동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 판매, 또는 구매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두산 백과사전).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에서는 노동자의 노동력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기 보다는 정부 당국의 통제하에 노동력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중국 노동시장의 현실에 변화를 준 것은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던 개혁개방정책이었다.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인민공사 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농가 청부 경영제도가 실시되었고, 이는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토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잉여노동력은 농촌과 도시의 비공유제의 비농업부분으로 흡수되게 되었다. 또한 문화대혁명 종결 직후 일시에 도시로 귀환한 노동력에게 노동 부문이 직업을 소개하고, 자신이 취업을 조직하며, 스스로 취업을 모색하는 방법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3결합 정책을 정부 당국에서 추진하였다. 이는 사실상 정부 당국이 노동의 수급의 주체임을 포기한다는 것을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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