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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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와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 권리와 의무의 개념과 분류 및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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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리와 의무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법률관계의 의미와 변천과정
1) 법률관계 : 법이 규율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활관계
2) 법률관계의 변천과정
중세 : 윤리개념의 강조로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강조됨
근대 이후 : 기본적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권리의식이 강조됨
20세기 이후 : 복리주의적 국가사상의 대두로 권리와 의무 양자 모두 강조
Ⅱ. 권리 · 의무의 개념과 본질
1. 권리의 개념과 본질
1) 권리 : 특정인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힘
2) 권리의 본질
설
개념
주장자
비판
의사설
권리의 본질을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지배라 하여 권리의 본질을 의사에서 찾으려 함
Kant, Hegel, Savigny,
Sindscheid
·의사력이란 권리행사의 수단에 불과한데도 본체로 봄.
·태아와 같은 의사무능력자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함
이익설
권리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함으로써 권리의 본질을 이익에서 찾음
Jhering,
Dernburg
·이익이란 권리의 행사로 인한 결과이지 권리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고 있음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친권과 같은 권리를 설명하지 못함
이익
의사설
(절충설)
권리란 법에 의하여 규정된 의사의 힘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Jellinek
의사설과 이익설의 결함을 모두 지니고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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