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화의 역사와 민주화 방향

소개글

중국 민주화의 역사와 민주화 방향

목차

I. 서 론
1. 조사 목적
2. 민주주의(民主主義)와 민주화(民主化)의 개념

II. 중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
1. 개혁개방 이전의 민주화 운동
2. 개혁개방 이후의 민주화 운동

Ⅲ. 천안문사태

Ⅳ. 중국의 정치 발전과 민주화 가능성
1. 급속한 경제발전과 부작용
2. 정치개혁의 이론: 경제-정치의 상호 관계
4. 중국 공산당의 당내 민주화 노력
5. 외부의 압력
6. 정치개혁과 민주화 전망

Ⅴ. 결 론 - 정리 및 전망

본문내용

I. 서 론

1. 조사 목적

공산주의 국가인 동유럽 국가와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중국만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고 중국식의 변용을 이루며 체제유지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향후의 중국 정치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게 될 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의 물결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동 민주화 운동은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낸 상승효과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의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와 극심한 경제난, 빈부격차가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중동지역의 민주화는 이집트와 튀니지의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했고 예멘,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로까지 시위의 움직임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것에 힘입어 일부 비민주국가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주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고 중국 또한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튀니지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난 직후, 중국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특별히 중동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민주화 운동의 매개체로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검열하는 것으로 시민봉기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중국정부의 사회적 불안정에 대한 염려와 민주화의 움직임에 대해 갖는 우려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기층으로부터의 민주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있는 현 중국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중국에서의 민주화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2. 민주주의(民主主義)와 민주화(民主化)의 개념

먼저 살펴볼 것은 민주주의의 개념이다. 오늘날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구분할 때 대표적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나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의 독립성과 기본인권,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전제로 하며 개인존엄 원리, 자유의 원리, 평등의 원리, 박애의 원리 등을 지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자유주의와,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전제로 한 다양성을 존중하여 의견 충돌 시 권력 사용을 통한 강압이 아닌 토론과 설득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합쳐진 것이다.

참고 자료

서진영, 『21세기 중국 정치』, 서울: 나남출판, (2008)
김익도, 『현대중국정치』, 부산대학교출판부, (1997)
제임스 왕, 『현대중국정치론』, 서울:그린, (1999), P.296.
유세희 편, 『오늘의 중국대륙』, 한길사, (1984), p.88
김소중,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2호” (1997.9), p18
Eley, Geoff, 『The Left 1848-2000: 미완의 기획, 유럽좌파의 역사』, 서울: 뿌리와이파리, p.755-824.
김혜진, 『중국의 민주화 과정 연구』, (2005)
Huntington, Samuel P., 『The Third Wave』, (1991)
홍양표, 『민주주의 원리』, 서울: 향설 출판사, (2000). p.55-177
산업사회연구회, “소련의 정치개혁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p.59
김적기, 『中國民主之困局與發展』, 時報出版社, 1987, p.94 (박규태“中國의 改革∙開放이후 知識人의 民主化運動에 관한 硏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3 을 재 인용)
O’Donnell, 염홍철,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화: 제 3세계 민주화의 조건과 전망』, 한울, (1987)
박규태, “中國의 改革∙開放이후 知識人의 民主化運動에 관한 硏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77250.htm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1420291
http://www.expotcenter.go.kr/economy/gloinfo/gloinfo_read.j?SEQ_ID=11701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151596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xiaokang&folder=10&list_id=11640761
http://blog.naver.com/cys2007?Redirect=Log&logNo=140013767088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118550&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