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워드 
소개글
중국 산업정책의 발전과 개혁목차
I. 중국 산업정책의 전개 과정1.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의 산업정책
(1)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2) 제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3) 조정 기간
(4) 문화대혁명
(5) 조정 기간과 제 5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2.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기의 산업정책
(1) 개혁개방
(2) 제 6차 ~ 9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3. WTO 가입 이후의 산업정책
(1) 정책 수립 배경
1) WTO 가입
2) 타 국가 대비 낮은 무역개방도
3) 과도한 시장보호조치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2) WTO 가입 이후 정책의 목표
(3) 산업정책의 조정 방향
1) 대외무역정책
2) 거시경제관리체제의 조속한 확립
3) 소득분배, 노동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4) WTO 체제 내에서의 국익 보호 방안
5) 외국인투자정책
(4) 제 1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 제 11차 5개년 계획의 정의
2) 제 11차 5개년 계획의 목표
3) 제 11차 5개년 계획의 배경
4) 산업정책방향
II.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 및 당면과제
1. 산업정책의 흐름 파악
2. 산업정책의 기조변화와 외자기업에 대한 영향
(1) 기조변화
1) 육성 → 조정
2) 양적 → 질적
3) 행정 → 시장
(2) 외자기업에 대한 영향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3. 산업정책의 성과
(1) 공업성장
(2) 산업구조
(3) 무역상품구조
4. 산업정책의 당면과제
(1) 공업구조
(2) 지역간 산업구조의 불균형
(3) 정책수단
5. 중국 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하이테크 산업 발전
(2) 지역간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
(3)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환경보호와 더불어 외자기업 이탈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6.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 및 당면과제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I. 중국 산업정책의 전개 과정1.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의 산업정책
1949년 소련의 경제발전 모형을 도입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다.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과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는 전쟁을 치른 후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낙후된 상태에 있었다. 계획경제 체제 하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공업 우선 정책 노선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경제 구조를 왜곡하여 농업과 경공업을 억제하고 중공업, 그 중에서도 철강과 기계 산업을 우선적인 산업으로 내세우는 불균형 경제 성장 전략이었다. 실제로 1차 계획이 통과되었단 1953년에서 개혁개방이 실시된 1979년까지 중공업 성장률은 경공업 성장률에 비해 평균 1.47배 더 높게 나타났다. 중앙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산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계획경제가 실현되어야 했고 그 이전에 파괴된 경제를 재건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매점매석 문제와 도시 상공업 구조조정, 나아가 정치적 탐관오리들을 잡아내기 위한 삼반/오반운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52년 공업 생산이 114.9%, 농업 생산은 48.5% 증가하였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사회적 안정이 찾아오자 중앙 정부는 스탈린의 중앙통제식 경제발전을 토대로 한 정책과 노선을 실행해나가기 시작했다. 1951년 국영기업이 등장하고 1952년 국가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53년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해나가기 위한 밑그림으로써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것은 자력갱생에 기초하여 생산물의 자급자족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다.
(1)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53~1957)
1953년에서 1957년까지 5년 동안의 계획경제 수립을 위한 첫 번째 계획으로써 정부가 농업 잉여를 공업에 투자하는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 시기 재정위원회, 국가통계청 등 계획경제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 설립되었고 소련식의 중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표명하여 농업과 경공업의 희생을 통한 공업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힘썼다. 중공업에 투자한 규모는 경공업의 6배나 되었으며 건설 투자 자금의 45.5%가 공업에 집중되었다. 소련의 적극적인 기술 투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철강단지가 생겨나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업에 대한 투자비율은 7.1%, 경공업은 6.4%, 중공업은 34.2%로써 중공업에 대하 투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 중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에 있어서는 합작사의 조직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55년 전반까지는 초급 합작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후반에 들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급 합작사가 증가하여 1957년 고급 합작사에 가입한 농가가 65%에 달하였다.
(2) 제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58~1962)
새로운 경제 계획이 수립된 1958년에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 사회주의 공업화를 이룩하려는 마오쩌둥의 정신에 따라 대약진운동이 시작되었다. 15년만에 영국을 따라잡고 20년만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포부 아래 진행된 대약진운동은 철강생산에 대한 투자를 더 증대하는 형태를 띠었다. 중앙 정부는 지방 곳곳에 철강생산공장과 소규모 용광로를 건설하는 등 철강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모든 인민들이 철강생산에 투입되었고 이 시기의 건설 투자액은 1차 계획 때보다 두 배 더 높았으며 중공업 투자에 대한 비중 역시 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철강 생산률에 관한 통계들이 조작되어 거짓 통계가 중앙에 보고되었으며 과도한 중공업, 특히 철강생산에 대한 투자는 농민과 인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농업의 합작사는 고도화된 인민공사 체제로 발전되어 개인의 자작지는 사라지고 생산 자재가 인민공사 소유로 넘어갔으며 이익과 분배가 주어지는 구조가 되었다.
인민들은 가혹한 노동을 해야 했으며 농업에 대한 경시, 자연재해의 요인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게 되자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여 3,000만 명이 아사하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 이 시기에는 성급한 경제 성장 정책, 농업에 대한 압력을 통한 중공업 발전 전략, 소규모 용광로의 비효율성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3) 조정 기간 (1963~1965)
대약진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1963년 류샤오치, 덩샤오핑 등 실용주의자들의 수정주의가 고개를 드는 ‘조정’ 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중공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던 구조를 완화하고 건설 투자를 감소시키는 등 그 동안 진행되었던 급진적으로 왜곡된 산업 구조를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1962년 9월 제 8기 10중전회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공업을 이끌어간다”는 경제 발전 전략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공업 우선 정책이 아니라 농업, 경공업, 중공업 순으로 우선하는 경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농업에 대한 비중이 17.6%로 확대되고 중공업 비중이 45.9%로 감소하여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 인민공사를 축소되었고 생산책임제가 채택되었다. 생산책임제는 일정 생산량을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조정 기간 정부는 농민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5%에서 7% 정도의 자유 경작지에서 경작하고 잉여는 자신이 내다 팔 수 있도록 하였다. 식량 생산은 계속 증가하여 1965년 1억 9,455만톤을 기록하였다. 공업에도 생산책임제가 도입되어 노동자들의 의욕을 증강시키고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업에서는 이윤유보제가 실시되어 기업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는 큰 성공을 거두어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변화가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 손계성, 김계영, 2008-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최근 정책 방향”,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해외경제정보,
2007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중국 제조업의 집중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정철, 2010
-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이문형,정만태,김석진외,
2007
- “WTO 가입 후 중국의 정책조정 방향”, KIEP 북경사무소 동북아팀, 2000
-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한,중 산업협력 방향”, 양건문 KIET, 2007
- “중국 산업구조 조정정책’ 전문 수록”, 산업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 2006
-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4가지 대응 포인트”, KOTRA 동북아팀, 2006
- “중국 산업 정책의 전개과정과 당면과제: 공업구조를 중심으로”, 김용선, 2004
- “중국의 재정정책과 산업정책”, 조봉준 외,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