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

소개글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

목차

Ⅰ. 서론

Ⅱ. 1980년대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

1. 1980년대 재정분권화
2. 1980년대 분권화의 문제점

Ⅲ. 1994년 재정개혁과 재집권화

1. 1994년 재정개혁
2. 1994년도 재정개혁의 주요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Ⅱ. 1980년대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

1949년 이후부터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중국의 재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예산 편성, 세입․세출 등을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정제도는 ‘한 솥밥을 먹는다’는 의미의 ‘통수통지(統收統支)’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통수통지 제도에서 모든 조세수입과 국유기업의 이윤은 중앙에 상납되고 중앙정부에 의해 승인된 지출 필요와 세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정부에 재원이 다시 이전되었다. 중앙정부는 국가계획과 재정제도의 틀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각급 지방정부에 배분하였으며, 지방정부는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에서 징수한 모든 조세수입이 중앙정부에 상납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자체적 징세노력을 기울여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가질 수 없었으며, 중앙의 획일적 계획과 통제체제는 지방정부들이 지역 주민의 선호에 적합한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타내었다.

1. 1980년대 재정분권화

1978년의 개혁개방의 추진과 더불어 중국의 재정제도는 크게 변모되었다. 개혁이후 1980년대에 전개된 중국 재정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제도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적 체제로 전환된 것이었다.

참고 자료

- 김의섭 『중국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정부의 관계』
『중국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 재정관계의 변화』
- 정환우 『중국의 분권화 개혁과 지방주도 성장의 정치경제』2002
- http://cafe.naver.com/gaury/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