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속의 장애아동을 보고 특수교육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내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대안을 Gilbert와 Terrell의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작성

소개글

영화 ‘도가니’속의 장애아동을 보고 특수교육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내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대안을 Gilbert와 Terrell의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성폭력이란

2. 아동 장애인 성폭력

3. 특수교육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내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특수교육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내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대안

1) 의료지원 및 비용관련 – 급여 및 할당
조사과정에서 사법관리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피 해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심리검사비, 장애진단비 등 과중한 검사 및 의료비가 사용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검사에 따르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치료비 및 시간소요 등에 따르는 물리적 어려움 이 가중됨, 따라서 사법관리에 대한 여성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이해교육을 시키는 것 필요, 장애 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장애인임을 혹은 항거불능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도록 요구하는 사법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심리검사 및 장애진단비 등은 법무부가 조사비 항목에서 여성장애인 피해자 검진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5년도 성폭피해자 치료비가 전폭 삭감됨에 따라 전년도 기준으로 차등 지급 하고 있다. 이에 연합차원에서 어느정도 확보할 방안을 제시 요구하도록 했으면 한다.

2) 법률지원 관련 내용 - 재정
사법기관 조사 경・검사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피해자에 대한 이해부족, 경・검사에 대한 여성장애인 이해교육 필요하다. 아동 및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의무화가 한편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 검사나 판사가 녹화된 화면만 보고 피해자 및 피해상황을 판단하여 피 해자의 자기옹호기회의 제한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다양한 접근방법 모색이 요구된다. 아울러 여자형사만이 진술녹화를 하게하는 것 또한 조사를 받는 기술이 부족한 여형 사의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 진술녹화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상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형사의 경우 여성장애인피해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고 자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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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4). 성폭력과 여성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인권 어디까지?” <정책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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