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 개혁

소개글

오마바의 미국 의료보험개혁

목차

1. 서론

2. 미국의 의료체계

3. 미국의 의료체계의 문제점
(1) 비용문제
(2) 의료의 질적 측면 문제
(3) 의료 접근성 문제
(4) 민간보험회사의 한계

4. 오바마 의료개혁안
(1)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원칙
(2)개혁안
(3)핵심 쟁점

5. 의료개혁 찬반론

6. 미국 의료개혁의 추진경과 및 전망

7. 미국 의료개혁이 주는 시사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7. 미국 의료 개혁이 주는 시사점

오바마 건강 보험 개혁이 갖는 의미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부분의 미국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크다. 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러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의 의료보험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거나,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 민영화가 될 경우를 우려해 본 국민이라면 더욱더 그러했을 것이다. 물론 당장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지는 않겠지만 의료제도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고, 실행된다면 돈 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현실이 된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오바마의 의료개혁과정은 배울 점이 충분히 있다.

참고 자료

미국의 의료개혁과 시사점, 정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패널), 2009
이국배, 2009, 건강보험 개혁은 오바마의 분수령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Kaiser family foundation 보고서
이은경, 2009, 새사연 비상임연구원, 미국의 의료 현실과 오바마 개혁이 주는 시사점
홍덕기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2009.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
삼성경제연구소 ‘미국 의료시스템의 개혁’ ‘08.12.9
시민일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09.9.28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2009, 오바마의 의료개혁과 이명박의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