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대한 연습문제 풀이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乙, 丙의 회계장부열람청구의 정당성 유무
3. 가처분의 인용 여부
4.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乙과 丙의 가처분신청의 인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乙과 丙이 상법 제466조 규정에 따른 정당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안에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허용여부가 특히 문제된다.
한편, 乙과 丙이 정당한 회계장부열람청구 행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이는 위법한 것으로 소수주주는 열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수주주의 열람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장부나 서류의 보전을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사안에 해당되는 가처분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중 어떤 가처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때 사안과 같이 회계장부의 훼손가능성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乙, 丙의 회계장부열람청구의 정당성 유무
2.1.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2.1.1. 의의
상법 제466조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주주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자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경영진의 자발적인 자료제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주주의 회사정보수집 수단을 법으로 보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기밀을 유지하고자하는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수 밖에 없고 정상적인 회사운영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주주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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