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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600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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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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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P 600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UCP 600의 개정초안의 특징

Ⅲ. UCP 600의 개정초안에 대한 주요내용

Ⅳ. UCP 600의 개정초안에 나타난 문제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33년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화환신용장 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 UCP)을 탄생시킨 이래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UCP가 1951년 1차 개정이후 거의 10여년 주기로 개정되었다. 특히 1993년에 5차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ICC는 UCP 500을 보완하는 보칙(supplement)성격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995년에는 UCP 500 제19조의 은행간 상환협정에 관한 보칙인 “은행간 신용장 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ICC Uniform Rules for Bank to 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 ICC Publication No 525, 이하 URR 525이라 칭함)룰 제정하였으며, 1998년에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 ISP 98)을 제정하였다.
그 후 2002년에는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Supplemen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과 “화환신용장하에서의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SBP) 등을 제정하여 오면서 그동안 야기되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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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4.
김종칠,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원본과 사본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상학」 제16권 2호, 2001.
대한상공회의소ICC한국위원회, 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행, 2004.
박세운, “신용장통일규칙 개정 추진현황”, 「금융」 3월호, 2006.
서정두, “ISBP의 특징과 문제점 및 UCP 600의 주요과제”, 「무역상무연구」 제22권, 무역상무학회, 2004.
小峯 登, 「信用狀統一規則」, 外國爲替貿易硏究會, 1977.
田中英夫, 「英米法辭典」(Anglo -American Law), 東京大學出版會, 1991.
한주섭, 「최신신용장론」, 동성사, 2004.
Charles del Busto, UCP 500 - Correcting Some Misinterpretations, Position Paper No.2.(www.transy.ru/ags/civ/u3.html)
Charles del Busto,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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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Doc. 470/1068,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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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Collyer, More Queries and Responses on UCP 500 1997, ICC publication No. 596, ICC Publishing S.A, 1998, R.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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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 Malmqvist, ICC DCINSIGHT - UCP 600 "Key Issues" reconsidered (WWW.iccbooks.com/topbannersites/frame_dciart12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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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2002), publication No. 645.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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