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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경제학을 읽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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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0.10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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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경제학을 읽고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서 문 □
세계화는 때때로 경제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양극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를 가져오기도 한다. 세계화 못지않게 불평등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정보화와 지식 사회의 도래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화, 정보화, 구조 변동과 더불어 소득 양극화, 빈곤, 노동 시장 유연화, 비정규직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련, 중국 등 구 사회주의권에서 시장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상당한 경제성장에 성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빈부격차 심화라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불평등 심화, 양극화, 고용 불안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사던 장기간의 고도성장 끝에 최근에 와서는 저투자, 저성장, 청년 실업 증가,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비정규직의 만연, 노사분규, 중소기업의 경색, 자영업의 피폐 등 치유하기 어려운 각종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개발독재 시절부터 먼저 파이를 키운 뒤 나중에 갈라 먹자고 하는 이른바 `선성장 후분배`의 철학이 워낙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40년간 성장에 매진해 왔으면서도 좀처럼 분배에 관심을 돌릴 기색이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혹시 선성장 후분배가 아니고 선성장 무분배가 아닌지? 성장을 무시한다고 제멋대로 해석해버리고 심지어 좌파로 몰아가는 극단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계, 언론계, 관계 재계의 꼭대기에 너무 많다. 이런 풍조를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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