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복지시설]미신고복지시설의 개념, 미신고복지시설의 인권실태,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원인, 미신고복지시설의 기능, 미신고복지시설의 종합관리대책,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점, 미신고복지시설의 지원 방안

소개글

미신고복지시설의 개념, 미신고복지시설의 인권실태,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원인, 미신고복지시설의 기능, 미신고복지시설의 종합관리대책,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점, 미신고복지시설의 지원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미신고복지시설의 개념

Ⅲ. 미신고복지시설의 인권실태

Ⅳ.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원인

Ⅴ. 미신고복지시설의 기능

Ⅵ. 미신고복지시설의 종합관리대책
1. 조건부신고제도 도입
2. 시설․설비관련 기준 대폭완화
3. 시설장 자격요건완화

Ⅶ.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점

Ⅷ. 미신고복지시설의 지원 방안
1. 지원대상 시설
2. 지원 대상시설의 선정
3. 지원 종류 및 금액
1) 시설 신축
2) 시설 증개축
3)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4. 지원 방안
1) 지원의 우선순위
2) 선정 평가지표(안): 고득점 시설을 우선 선정
3) 지원대상시설의 의무
4) 지원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1차적 목적은 시설보호에 있지만, 더 나아가 생활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미신고 시설에서는 생활인에 대한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활교육, 사회화 교육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전문인력 뱅크를 구성하고, 이들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신고시설 시설장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양성과정에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생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교육체계(예: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 등을 통한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오늘날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들을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로 인식하는 격리된 사고 방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과 사회복지시설의 통합화가 추구되고 있고, 대규모의 시설 선호에서 소규모 시설로, 집단생활에서 개인생활로 바뀌고 있다.
미신고 시설은 대부분 시설 운영의 동기가 순수한 ‘이웃 사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 시설과 같은 낙인을 찍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신고 시설이라는 시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ⅰ. 김미숙 외(1997),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ⅱ. 김복일(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규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ⅲ. 김용득(2002), 지역사회 안에 녹아드는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동향
ⅳ. 박태영(2000), 사회복지시설론, 서울 : 양서원
ⅴ. 변용찬 외(1996),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ⅵ. 정병오(1995), 사회복지시설,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