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복지시설]미신고복지시설의 개념, 미신고복지시설의 특성, 미신고복지시설의 실태, 미신고복지시설의 재정현황, 미신고복지시설의 조건부신고제도, 미신고복지시설의 한계, 미신고복지시설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미신고복지시설의 개념, 미신고복지시설의 특성, 미신고복지시설의 실태, 미신고복지시설의 재정현황, 미신고복지시설의 조건부신고제도, 미신고복지시설의 한계, 미신고복지시설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미신고복지시설의 개념

Ⅲ. 미신고복지시설의 특성

Ⅳ. 미신고복지시설의 실태

Ⅴ. 미신고복지시설의 재정현황
1. 수입과 지출내역
2. 수익사업 시행여부, 후원자 수, 월 평균 생활비
3. 부채현황
4. 재정의 충분성

Ⅵ. 미신고복지시설의 조건부신고제도
1. 조건부 신고제도 개요
2.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기간
3. 신고 절차 및 방법
4.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5. 조건부 신고시설 관리

Ⅶ. 미신고복지시설의 한계
1. 재정의 영세성 및 재정 조달의 한계
2. 시설의 미비
3. 프로그램 실시의 어려움
4. 운영의 불투명성 및 인권문제

Ⅷ. 미신고복지시설의 개선 방향
1. 신고시설로의 전환 방안 마련
2. 인건비 및 생계비 지원
3. 시설의 증개축
4.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5.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6. 미신고 시설 수요의 차단 노력
1) 일반시설의 입소기준 현실화 및 신규 시설 설치
2)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당제도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미신고 시설은 소공동체라는 특성으로 가정적인 공동체, 보호대상자 개인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반면에 정부나 교회의 관심이 미치지 않아 열악한 환경,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운영능력, 프로그램 재평가, 감사 등의 역할을 하는 상부기관이 없어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인권에 관한 문제 등이 일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다. 미신고 시설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단점의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상적 형태의 선진화된 소공동체가 될 것이다.
미신고 생활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총 284개소에 총 생활보호인원은 6,060명에 이르고 있다. 이를 신고 생활 시설 수 및 생활인원과 비교해보면 시설수로는 미신고 생활시설의 비중이 37.3%에 달하며 미신고 시설의 생활인원 비중은 신고시설 수용인원의 7.4%이다. 그런데 실제 생활시설 수나 생활인원은 보건복지부 통계보다도 훨씬 많으리란 추정이 일반적이다.
미신고 생활시설의 규모를 보면 평균대지는 437.5평, 건평은 98.1평이다. 그러나 시설마다 규모에 있어서 편차는 매우 크다. 대지규모 101-300평 24.0%, 50평 이하 23.6%, 51-100평 20.1%, 601평 이상 19.7%, 301-600평 12.7% 순이다. 건평은 50평 이하가 42.4%로 가장 많고 51-100평이 27.5%, 151평 이상 21.8%, 101-150평 8.3%의 순이다. 지역간의 편차가 커 대도시인 경우 대지규모가 50평 이하인 경우가 42.3%에 달하고 읍․면지역은 대지가 301평 이상인 경우가 56.3%에 달한다. 신고시설 평균 대지평수가 13,333평이고 건평이 1,212평에 비한다면 미신고시설의 규모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뚜렷한 실태 및 현황, 기대에 대한 연구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조사가 선행된 후에 이를 토대로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맞는 시설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획 수립, 정책 개발, 조정․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영역의 연구보다도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전국의 모든 가톨릭 미신고 시설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은 일개인이 연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구 사회복지회(국)의 협조 하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밀한 연구 준비계획을 세우고, 전국적인 전수조사 후 철저한 분석작업을 통하여 미신고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사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참고 자료

○ 김복일(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규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용찬 외(1997),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1),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방안
○ 신동민(2002), 미인가 시설에 대한 종교적 지원 방안, 미인가 시설의 진단과 지원확대 방안, 가톨릭정신지체인부모회
○ 정병오(1995), 사회복지시설, 참여연대
○ 황규인(규남 소망의 집 원장), 장애인생활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