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개발][지방어항개발사업][일본 어항개발 사례]어항개발의 필요성, 어항개발의 여건변화, 어항개발의 지방어항개발사업, 어항개발의 현황, 어항개발의 문제점, 일본의 어항개발 사례, 어항개발의 과제 분석

소개글

어항개발의 필요성, 어항개발의 여건변화, 어항개발의 지방어항개발사업, 어항개발의 현황, 어항개발의 문제점, 일본의 어항개발 사례, 어항개발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어항개발의 필요성

Ⅲ. 어항개발의 여건변화
1. 신 해양질서 정착 및 WTO/DDA 등으로 어업여건 악화
2. 타 산업 소득에 비해 어촌소득은 저조하여 탈 어촌현상 가속
3. 어선감척계획으로 중대형 어선은 감소하나 소형어선은 증가
4.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주5일근무 확대 등으로 여가선용기회 증대에 따라 해양성 휴양, 관광욕구 증가
5. 환경친화적 어항개발 요구 점증
6. 자원조성을 위한 재배어항 수요욕구의 증대

Ⅳ. 어항개발의 지방어항개발사업
1. 개요
2. 추진현황
3. 분석의견

Ⅴ. 어항개발의 현황
1. 국가어항
2. 지방어항
3. 어촌정주어항

Ⅵ. 어항개발의 문제점
1. 어항개발 투자미흡으로 어항기능 저하 및 이용불편 초래
2. 기본시설 위주 개발로 종합기능 미비, 환경개선 소요 빈발
3. 어항 내 유휴부지 증가 및 관리부실로 활성화 저해

Ⅶ. 일본의 어항개발 사례

Ⅷ. 어항개발의 과제
1. 최근 어항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기 개발 어항(계획 완료항)에 대한 정비사업이다
3. 어항내 작업환경의 개선이다
4. 어항의 효율적 운영시스템의 개발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그 동안 어항의 이용여건 변화 및 시설노후 등으로 기능보완이 필요한 ‘감포항’ 등 4개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용역과 ‘구조라항’ 등 2개항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실시하였다.
최근 WTO-DDA 및 FTA 협상, 어선감척 및 조업어장의 축소, 수산자원 고갈 등 국내외 수산업 여건의 변화와 어업인구 고령화, 탈어촌 현상 등 어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항과 어촌지역을 연계․개발함으로써 낙후된 어촌 소득기반 시설과 어촌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어촌․어항법』을 마련하고자『어항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어촌지역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10년 단위로「어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어촌지역개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계획 하에 어촌종합개발계획, 어항개발계획, 기타 사업계획 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어촌개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민간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사용수익권을 물권으로 활용토록 하여 어항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항의 개발․정비 시 어선 안전수용 및 수산업생산기반시설 등 기본적인 기능 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촌관광 및 해양레저 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해 종합적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두어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현재『어항법』 위임조항에 의거 자치단체 등에 위임되어 있거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된 각종 사무에 대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1. 김성귀 외 1명, 어항협회 기획특집 관광어촌발전방향(어촌관광 발전방향), 2002
2. 손정식, 어항기능의 활성화 방안, 한국어항협회, 2000
3. 주경철, 대항해시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4. 한광석·이종훈·신승식·김윤영, 어항개발의 경제성 평가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2005
5. 한국항만기술단, 격포항 다기능어항 기본설계용역(중간보고서), 2005
6. 해양수산부, 어항기능 및 이용 활성화 계획연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