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분권화

소개글

지방자치와 분권화

목차

제1절 지방정부의 조직과 사무 및 재정3
1. 지방정부의 조직3
2. 지방정부의 사무와 재정부담
(1) 지방정부의 사무범위
(2) 지방정부의 사무구분과 재정부담
(3) 지방정부의 사무구분과 재정부담상의 문제점3
3. 지방정부재정의 구성과 특징
(1) 지방재정재정의 구성
(2)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7

제2절 지방자치와 분권화10
1. 지방자치의 의의와 분권화10
2. 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와 분권화의 장․단점
(1) 오츠의 분권화정리
(2) 분권화의 단점(집권화의 이점)
(3) 분권화의 장점(집권화의 단점)12

제3절 분권화추진과 정부기능이양17
1. 분권화추진을 위한 주요 법적․제도적 장치17
2. 분권화를 위한 사무재배분 및 정부기능이양의 원칙18
3. 정부기능이양상의 문제점19

본문내용

1. 지방정부의 조직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조직은 2006년 7월 1일부터 발족된 단층제구조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층제 구조로 되어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화 및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2월 9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단층제구조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없고 오직 두 개의 행정시만 가지며, 다른자치단체와는 달리 2006년 출범당시부터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었고, 자치경찰제도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3월 현재 1개의 특별시(서울), 6개의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8개의 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지방정부로는 75개의 시 , 86개의 군, 그리고 특별시광역시 산하에 있는 69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어 총 24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2. 지방정부의 사무와 재정부담
(1) 지방정부의 사무범위
지방정부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 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세분된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