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측과 예방

소개글

범죄 예측과 예방

목차

Ⅰ.서 론

Ⅱ.범 죄 예 측
1.범죄예측의 의의와 역사
2.범죄예측방법
3.범죄예측의 현실적 문제와 발전가능성

Ⅲ.범 죄 예 방
1.범죄예방일반론
2.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Ⅳ.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범죄대책의 목표는 사회에 부정적인 현상이 되는 범죄성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원인을 밝혀서 종국적으로 바람직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범죄예방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를 진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얻는 방법과 사전에 미리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미 행하여진 범죄자를 검거 처벌하는 전자의 진압적 방법은 당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예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의사를 저지시키는 일반예방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진압적 방법의 범죄예방 보다는 사전적 범죄예방의 방법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에 의한 피해자도 발생하면서 그 피해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범죄자의 검거와 교정에 많은 비용이 들면서 실질적 교정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처벌받는 범죄자의 가족은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범죄증가로 인한 일반국민의 불안감은 증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후진압위주 예방책의 사회부정적 작용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적 범죄예방대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사전적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예측이 필요하게 된다. 앞으로 다루겠지만 범죄예측은 ‘차후의 범죄 개연성을 사전에 판별하는 활동’으로 예방은 물론 수사, 재판, 교정의 형사사법절차 각 단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며, 형사정책 전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지금부터 범죄예측과 범죄예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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