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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1.10.11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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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각시설(소각장)의 구성기기, 소각시설(소각장)의 입지조건, 소각시설(소각장)의 다이옥신생성, 소각시설(소각장)의 지역적 보상 관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소각시설(소각장)의 구성기기
1. 활성탄 주입설비(Activated Carbon System)
2. 반건식 반응탑 설비
1) 반응탑 상부
2) 반응지역
3) 하부 호퍼
3. 가성소다 설비
4. 백필터 설비
Ⅲ. 소각시설(소각장)의 입지조건
Ⅳ. 소각시설(소각장)의 다이옥신생성
1. CDD in Refuse
2. Formation from Related Chlorinated Precursors
3. Formation from Organics and Chlorine Donor
4. Solid Phase fly Ash Reaction
Ⅴ. 소각시설(소각장)의 지역적 보상 관점
1.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정책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2. 재분배정책으로서 보상이 중요하다
3. 보상의 차원을 넘는 유치․ 유인의 제공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설정한 후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 정책결정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현실의 정책결정은 최선의 정책수단을 채택하는데 있어 여러 제약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최선의 정책수단을 밟기 위한 순서로는 첫째, 해결할 정책문제를 명확히 하고 둘째, 정책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 또는 개발하고 셋째,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넷째, 정책대안의 결과를 비교 평가하고 다섯째,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소각장설치 라는 목표가 정해지면 이어서 소각처리시설의 후보지가 몇 가지 대안으로 제시되며, 그 가운데서 하나가 선정되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가능한 한 발생지역과 일치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근접된다고 본다. 소각시설의 후보지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이 있다. 즉, 기술적 법적 및 사회 경제적 측면의 변수들이다. 기술적 측면의 변수로서는 “위험도 평가”가 중심개념을 이룬다. 즉,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기후적 조건이나 지형적 조건에 의거 안전성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시설의 설비가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강우량, 풍향, 지진, 고도, 공기오염, 기온 등의 문제가 폭넓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은 1972년부터 기술평가청을 설립하여 기술적용에 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기술평가의 사회적 중요성이 강화되었으나 우리 나라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법적 측면으로는 법에 의거 토지이용이 가능한지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측면으로는 주위의 인구 조밀도, 교통유발, 관광산업 등에의 영향, 건설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소각장 후보지 목록을 작성한다.
참고 자료
◇ 다이옥신 핸드북, 한국 과학기술원 환경연구센타, 1995
◇ 소각재 안정화 및 재활용기술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환경관리공단 : 쌍용양회공업(주), 한국자원연구소 : 광운대학교, 2000
◇ 이봉훈 역, 폐기물소각로(계획과 설계), 도서출판 세화
◇ 이철태·안문수·배성렬·김형진, 국내 쓰레기 소각장의 실태조사 연구(Ⅱ), 한국폐기물학회지, 1995
◇ 조은숙, 환경영향을 고려한 도시고형폐기물 소각과 재활용정책의 당위성 비교검토 : 에너지체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4
◇ 환경부 보도자료, 소각시설 설치현황,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