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요양급여기준][정신요양시설 평가]요양기관의 부당청구유형, 요양기관의 관리규정, 요양기관의 요양급여기준,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목적,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기본방향,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과정 분석

소개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유형, 요양기관의 관리규정, 요양기관의 요양급여기준,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목적,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기본방향,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과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유형
1. 의과
1) 진료내용을 가공하거나 진료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유형
2) 의약품․진료재료를 대체 청구하거나 증량 청구하는 유형
3) 실시하지 않은 검사비용을 청구하는 유형
4)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과다 부담시키는 유형
2. 치과
1) 진료내용을 가공하거나 진료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유형
2) 진료비를 이중으로 받아 내는 유형
3)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유형

Ⅲ. 요양기관의 관리규정

Ⅳ. 요양기관의 요양급여기준

Ⅴ.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목적

Ⅵ.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기본방향

Ⅶ.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까지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짓고 있지만, 요양과 사회복귀라는 두 가지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전문가간에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 직원들은 시설을 이전의 격리수용이나 단순한 수용보호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신요양시설은 먼저, 시설 내부의 다양하고 질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시설 내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 기능회복과 재활능력을 향상시켜서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정신요양시설을 개방형 주거시설로서의 정신요양시설과 반개방형 주거시설로서의 정신요양시설로 구분하여 발전시킨다면 각각의 목적에 맞는 기능 및 역할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즉, 기능이 좋은 정신질환자가 많고, 지역사회 내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경우에 개방적 주거시설이 적합할 것이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지역사회의 적응과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만성적이고 무연고인 정신질환자가 많고,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있어서 고용자원과의 근접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반개방형 주거시설이 적합할 것이다. 이 시설에서는 생활시설로서의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간의 시설생활에서도 만성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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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창진,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22권, 2003
◈ 오세영,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의 두 가지 길 :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시도, 사회복지와 노동 포럼 발표자료, 2005
◈ 양일선·이진미·채인숙·윤진, 한국노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양로/요양시설 급식 관리체계 및 급식서비스 현황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9(7), 1996
◈ 최성재·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