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권리와 의무의 관계

목차

Ⅰ. 권리와 의무의 관계
1. 법률관계
2. 법률관계의 기본으로서 권리본위와 의무본위

Ⅱ. 권리의 본질
1. 권리의사설
2. 권리이익설
3. 권리법력설
4. 자연법설
5. 권리부정설

Ⅲ. 권리의 분류

Ⅳ. 사권
(가) 효력의 범위에 따라
1. 절대권
2. 상대권
(나) 권리의 내용(법익)에 따라
1. 인격권
2. 신분권
3. 재산권
(다) 권리의 행사유형(작용형태)에 따라
1. 지배권
2. 청구권
3. 형성권
4. 항변권
5. 기대권
(라)권리의 양도성 유무에 따른 분류
1. 일신전속권
2.비전속권
(마)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의한 분류
1.주된권리
2.종된권리

Ⅴ. 의무

Ⅵ. 권리의무의 변동

본문내용

2. 법률관계의 기본으로서 권리본위와 의무본위
이제 우리는 법률관계란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고, 권리와 의무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법률관계의 내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강조점이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옛날에는 법의 내용이 "---하지 말라" 혹은 "---하여야 한다" 라는 식으로 금지 또는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은 "---한다" 혹은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역사적으로 법은 의무본위에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권리본위로 발달해 왔다고 이야기한다. 바꾸어 말하면 의무가 법의 생성에 있어서 본래적인 것으로서, 법이란 개인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의무본위로 법률관계를 규율하였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봉건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과 의사가 존중되었기 때문에, 의무보다 권리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법률관계도 권리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게 되었다. 근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법에서는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권리본위로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흔히 권리에 의하여 표현하는 수가 많다. 따라서 근대사법에 있어서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이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의무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