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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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수업때 최근 경제현상 이슈를 찾아서 분석하고 경제현상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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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사설] 공공요금, 올리더라도 눈치 있게
2011.06.09
연말까지 적어도 6개 금이 차례로 오를 조짐이다. 전기료는 6월에 올리기로 하고 인상 폭을 따지는 중이고, 도시가스·우편·열차·광역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인상 서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릴 움직임이다.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공공요금을 소비자물가 상승 범위(4% 안팎) 내에서 억제하면서 인상 시기를 분산시켜 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을 미뤄왔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한다. 더 미루다가는 언젠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는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하지만 인상을 앞둔 공공요금 모두가 서민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고, 여기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들이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가을부터 삼겹살·야채 등 식료품 값이 번갈아 가며 큰 폭으로 뛰었고, 전·월세 가격마저 폭등해 서민들의 활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다. 여기에 공공요금까지 가세해 가계를 압박하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국민들 반응이 어떨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어쩔 수 없이 인상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온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인상에서 얻는 혜택은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이 차지하게 된다. 조직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며 경비절감에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점심값을 아끼려고 남의 회사 구내식당까지 기웃거리는 월급쟁이들의 불안이 언제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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