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업 사용인 중 지배인에 대한 설명

소개글

상법상 상업사용인 중 지배인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상업사용인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3. 지배인의 지배권
4. 상업사용인의 의무

본문내용

I.상업사용인의 의의
: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상인의 영업규모가 확대되면 자연 영업을 보조할 자가 필요해진다. 상인을 보조하는 자로는 상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보수를 받고 보조하는 자가 있고,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계속적으로 그 지시와 감독에 따라 보조하는 자가 있다.

II. 사업사용인의 종류
1)지배인
ㄱ.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포괄적인 대리권이 없으면 법률상 지배인이 아니다.
ㄴ. 공동지배인: 영업주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배인은 각각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지배인제도는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