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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4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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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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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4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1) 현지 불법 결혼중개활동 방지 미흡
2) 결혼이민자와 가족 교육
3) 위기에 처한 결혼이민자 지원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정부는 정책목표를 ‘차별해소를 통한 인권신장 및 사회통합’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 인력을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소극적이고 회피적 정책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관점을 도입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한다.

2)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3) 한국어 인증시험을 통해 혼혈아들에게 한국어 실력을 테스트하고 한국어를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4)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5)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6) 교육적자원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법무부 등)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7) 정치권도 이번 ‘하인즈 신드롬’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응, 여야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8) 혼혈인이란 용어를 바꾸는 것은 물론 단순한 차별해소 수준의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9)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및 사회복지 관련법 등은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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