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 한국의 정당 조직개혁에 관한 연구

소개글

민주화이후 한국의 정당 조직개혁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2. 한국의 정당조직에 대한 기존 연구현황과 평가 ········································· 3
3. 본론의 구성과 연구개요 ····································································· 6

Ⅱ. 본론 ············································································ 8
1. 정당 조직이론 검토 ·········································································· 8
(1) 간부정당과 대중정당 ········································································· 9
(2) 포괄정당화 경향과 정당의 위기 ··························································· 11
2. 한국정당 개혁의 두 가지 모델 - 원내정당과 대중정당 ······························· 14
3. 한국정당의 조직 특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7
(1) 해방이후 좌파세력의 소멸과 간부정당의 등장 ·········································· 17
(2) 5.16 군사쿠테타와 (유사)대중정당 조직의 도입 ········································ 20
(3) 민주화 시기의 카리스마 정당 조직 ······················································· 23
1) 인물 중심의 강력한 당내기율 ···························································· 23
2)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진성당원의 관계 ················································· 27
3) 짧은 정당 수명과 약한 당 관료제 ······················································ 29
(4) 카리스마 정당 조직의 극복을 위한 당내 민주화 요구 ································ 31
4. 민주당 특대위 활동에 대한 분석 ································································· 34
(1) 민주당 특대위 활동의 경과 ··········································································· 34
(2) 민주당 당무위원회 및 상임고문단 회의의 토론 내용 ············································ 36
1) 원내 의원그룹의 위상 강화 ········································································· 36
2)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방식 및 대의원 구성 문제 ····································· 40
3)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의 인구비례 적용 문제 ········································ 43
(3) 민주당 정당 개혁에 대한 평가 ····································································· 46

Ⅲ. 결론 ·············································································································· 52

본문내용

민주화이후 한국의 정당 조직개혁에 관한 연구 :
원내정당과 대중정당 모델을 중심으로
국 문 초 록
한국의 정당 조직은 해방이후 대중정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녔던 좌파세력의 소멸로 인해 간부정당의 특성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1950년대 정당에서 나타난 간부정당의 조직은 5.16 군사 쿠테타로 인해 근대적인 대중정당의 조직이 도입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군부 세력이 주도하여 도입한 원외 중앙당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당조직은 자발적으로 당비를 납부하고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진성당원을 가지지 못한 (유사)대중정당의 조직에 불과했다. 이에 더하여 민주화 과정에서 3김씨 등 준-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후견인-수혜자 관계는 한국의 정당조직에 강력한 카리스마 정당의 성격을 부가하였다.
87년의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의 정당조직은 여전히 카리스마 정당의 권위주의적 조직 구조를 15년 가까이 유지해 왔다. 하지만 3김으로 대표되는 준-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의 퇴조와 함께 카리스마 없는 카리스마 정당조직은 자체적인 내부 모순으로 인하여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2001년 말의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활동에서 시작되어 2002년 3, 4월의 국민경선제 실시를 통해 막을 내린 새천년 민주당의 정당 개혁 과정은 이러한 카리스마 정당 조직의 종말을 알리는 정당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제왕적’이라 비판받던 당 총재직의 폐지, 당권과 대권의 분리, 상향식 공천의 전면적인 도입, 외부 감사제도를 통한 당 재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당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제왕적 1인 보스의 등장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 것이다.

참고 자료

<자료>
개혁국민정당, 『당헌』, (2002. 10)
개혁국민정당, 『지구당 창당 매뉴얼』, (2002. 10)
민주당, 「당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활동 백서」, (2002. 2)
민주당, 『강령 당헌 당규집』, (2002.1.24 전문개정)
민주당, 『기본 정책』, (2002.1.20 개정)
민주당, 『당헌』, (2002.1.24 전문개정)
민주당 디지털 분과, 「국민경선 지역별 집계 결과」, (2002.3.11 - 2002.4.27)
민주당 신당추진위원회, 「신당의 위상과 과제」, (2002. 9)
민주노동당, 『강령』, (2000. 1. 29)
민주노동당, 『당규』, (2001. 9. 2 개정)
민주노동당, 『당헌』, (2001. 2. 24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개혁방안의 주요내용』, (2002. 7)
참여연대, 「국민경선제 도입에 관한 긴급토론회 녹취록(미발간 자료)」, (2002. 2)
한나라당, 「한나라당 기구표」, (2001. 12. 5)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2002. 5. 17)
<국내문헌>
단행본
김광수, 『선거와 정당』, (박영사, 2002)
김용호,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나남, 2001)
김현우, 『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2000)
손호철, 『현대한국정치』, (사회평론, 1997)
심지연, 『한국민주당연구:Ⅱ』, (창작과 비평사, 1984)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 (창작과 비평사, 1984)
안희수 편저, 『한국정당정치론』, (나남, 1995)
이정복, 『한국정치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이현출, 『정당과 민주주의』, (오름, 1997)
임혁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 (나남, 1994)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나남, 2000)
조희연,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당대, 1998)
최 명, 『비교정치학서설』, (법문사, 1979)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최한수, 『현대정당론』, (을유문화사, 1993)
논문
김만흠, 「한국의 정치균열에 관한 연구:지역균열의 정치과정에 대한 구조적 접근」,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1991)
김용호, 「민주화와 정당정치」, 안청시진덕규 편, 『전환기의 한국민주주의』(법문사,
1994)
박상훈, 「지역정당체제의 합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외과 박사학위 논문(1998)
이계희, 「권위주의정권하의 야당정치 연구: 신민당(1967-1980)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1991)
이정복, 「한국의 정당과 의회의 발전방향」,『한국정치연구』, 제 2호(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0)
이현출, 「한국정당의 당내민주주의: 민주자유당의 구조와 운영을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학위논문(1997)
조기숙, 「합리적 유권자모델과 한국의 선거분석: 여촌야도, 지역주의, 정당본위투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1992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타
강명세, 「한국정당의 변화: 카르텔 정당의 ‘사회적 복귀’?」, 참여연대 국민경선제 평가토론회 발표문, (2002. 4)
강원택, 「영국의 정당 민주주의: 형성과 변화」,『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각국 사례 비교연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개학술심포지엄 발표문 (2002. 9)
김면회, 「정당 민주화와 현대 독일정치」,『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각국 사례 비교연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개학술심포지엄 발표문 (2002. 9)
김 욱, 「대통령-의회 관계와 정당의 역할」, 국회와 정당 관계의 재정립 토론회 발표문 (2002. 5)
김재홍, 「제4세대 정당의 정치노선과 시대과제」, 새천년민주당 신당추진위원회 토론회 발표문, (2002. 9)
박경산, 「국민경선제의 문제점」, 참여연대 국민경선제 평가토론회 발표문, (2002.4)
박찬표, 「한국 정당민주화의 과제 : ‘정당민주화’인가 ‘탈정당’인가?」,『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각국 사례 비교연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개학술심포지엄 발표문 (2002. 9)
이현우, 「국회의장의 리더십과 국회의 자율성 강화」, 국회와 정당관계의 재정립토론회 발표문, (2002. 5)
이현우, 「정당민주화를 위한 국민참여경선제도 검토」, 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한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발표문(2002. 2)
이현우, 「미국정당의 도전과 변화」, 『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각국 사례 비교연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개학술심포지엄 발표문 (2002. 9)
장 훈, “보이는 목표와 보이지 않는 결과: 1970년대 미국 민주당과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의 개혁과 정당구조의 변동”, 『고 일여 구영록 교수 1주기 추모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2. 11)
정대화, 「국민경선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참여연대 국민경선제 평가 토론회 발표문, (2002. 4)
정진민, 「후보선출 제도의 개혁과 정당 민주화」, 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한 긴급토론회 발표문 (2002. 2)
조기숙, 「민주당,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나」, 새천년민주당 신당추진위원회 토론회 발표문, (2002. 9)
홍태영, 「일반의지의 실현으로서 국가 그리고 그 거울로서 정당」,『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각국 사례 비교연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공개학술심포지엄 발표문 (2002. 9)
<외국문헌>
Duverger, M., Political Parties , London: Methuen & Co., 1967.
Katz, R. S., and P. Mair, eds., How Parties Organize:Chang and Adaptaion in Party Organization in Western Democracies, London: Sage, 1994.
Michels, Robert,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Political Parties, New York: The Free Press, 1962.
Ostrogorski, M., Democracy and 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edited by Seymour Martin Lipset , Garden City: Doubleday Anchor, 1964.
Panebianco, Angelo, Political Parties: Organzation and Power, trans. by Marc Silv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Sartori, G., Parties and Party System,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76. 어수영 옮김, 『현대정당론』(동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