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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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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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단기의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다. 불복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고 불복기간이 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이와 같이 단기의 불복기간을 둔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신속히 확정하여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일본우리나라 등 행정쟁송제도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쟁송제기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쟁송제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실제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 기간의 적정한 보장은 국민의 권리보장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과거와 달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굳이 행정심판청구기간(객관적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과 행정소송제기기간(객관적 제소기간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달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두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보다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이일세,“행정쟁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13권 2001.8, 34면, 44~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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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기간의 기준은 크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언제 처분이 있었고 당사자가 언제 처분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Ⅰ. 행정심판 청구기간
1. 원칙적인 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원칙상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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