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정책 및 출산장려정책 알아보기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정책 및 출산장려정책 알아보기

목차

보육정책
ⅰ보육,교육비지원 확대

ⅱ아이 돌봄 서비스

ⅲ 직장보육시설지원 - 설치비용융자

출산장려정책
ⅰ육아휴직 등 장려금 - 육아휴직급여

ⅱ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ⅲ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본문내용

ⅰ보육,교육비지원 확대

1.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만 0~4세아 : (´10년) 소득하위 50%이하 → (´11년) 70%이하
2.상위 30% 소득가구는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보육·교육료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 완화 : (´10년) 낮은 소득 25% 차감 → (´11년) 부부합산소득 25% 차감
3.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보건복지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지원(´11년, 28천명)
4.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보육시설 부족으로 보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12년까지
시설미이용 지원수준 확대
- 시설미이용 지원수준 : (´10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35% → (´12년) 60%

◆양육수당 지원 확대

1.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 대상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지원대상 0~1세 0~2세
지원금액 월 10만원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2세) 월 10만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차상위계층 가정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대상 확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