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노인복지정책(PPT)[1]

소개글

영국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ppt자료

목차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노인보건서비스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주거보장정책

영국의 노인복지정책-제도들의 개혁

영국의 노인복지정책-Ⅵ.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영국의 노인복지정책-제도들의 개혁
1. 연금제도의 개혁
▣ 1908년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노령연금 도입
►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한 소득이하의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

▣ 1946년에 국민보험범에 의해 노령연금이 정년퇴직금으로 변경
► 퇴직한 남성 65세, 여성 60세에게 정액의 연금지급

▣ 1975년 사회보장연금법제정으로 공적소득연금제도 도입
► 물자상승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지속적 연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소득비례원칙 도입

▣ 1980년대 이후는 공적연금급여의 삭감과 사적연금 가입의 장려가 대부분
► 저임금 노동자,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연금수급자 내에서의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를 야기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저소득보장, Pension Credit을 도입하고, 공적소득비례연금을 제 2 국가연금으로 대체하고, 지주연금을 도입

▣ 2002년 연금녹서와 후속 정부문서들은 2004년 연금법의 토대 형성
► 연금제도의 단순성, 안정성과 선택을 보장하는 정책 추진

2. 국민보건서비스제도의 개혁
국민보건서비스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건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보건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서비스 제도 개혁을 추진

▣ 1970년대 이후 병원보호 비용의 억제와 효율성을 강조한 보건정책

▣ 1980년대 가난한 노인들에게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민간 주거보호시설 및 요양시설의 입소 비용을 전액 지원► 민간보호시설 시장 크게 확대

▣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 제정으로 내부시장제도를 도입
► 서비스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과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보건 비용의 절감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추진

▣ 2000년에 발표된 NHS 계획은 노인을 위한 더 많은 투자와 더불어 연령 차별 근절, 일관  성 있는 보호 기준, 건강 악화 예방과 회복, 재활에 초점을 둔 노인의 자립 증진 대책을 제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