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관한 분석 및 찬반의견

소개글

현 정부의 교육정책. 과연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특별히 이슈화가 되었던 영어몰입교육과 대학자율화, 고교다양화라는 정책의 찬반의 논지와 그 실제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분석 자료이다.

도입되고있는 과정 및 단계는 물론이고 그에따른 부작용과 찬반입장, 핀란드나 일본 등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사례분석까지 많은 내용을 망라하고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영어 몰입교육
1) 영어 몰입교육의 인수위의 입장과 진행사항
2) 영어 몰입교육 찬성측 입장 주장 및 근거 : 영어교육의 중요성, 핀란드 등 사례
3) 영어 몰입교육 반대측 입장 주장 및 근거 : 몰입교육자체의 문제, 사교육비가중, 지나친 영어과목 비중증가

2. 대학 자율화
1) 도입과정 및 배경
2) 찬성측 입장 주장 및 근거 : 수능등급제 보완, 대학책무성강화, 입학사정관제 외국사례
3) 반대측 입장 주장 및 근거 : 단계별 문제점지적, 최근발생한 비리 의혹

3. 고교 자율화 300 프로젝트
1) 정의 및 세부추진계획
2) 찬성측 입장 주장 및 근거 : 핀란드 사례 및 사교육 감소효과
3) 반대측 입장 주장 및 근거 : 평준화와 자율화, 사교육비 부담, 일본사례

3. 결론

본문내용

5월 29일, 전국 대학에서 예비교사와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육학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교육학자들이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다. 서명에 참여한 교육학자들은 성명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채 안되었는데도 교육계와 학교현장은 이미 많은 혼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상당수가 비교육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교육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학자들은 새 정부가 내세운 영어몰입교육, 일제식 학력평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4·15 공교육 포기조치(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등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학자들은 "이런 조치들은 교육을 경쟁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편협한 기조에 기반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표면적 목표와 달리 사교육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부적합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발표과정에 대해서도 교육학자들은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었다"면서 "교육(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실험적인 것이 너무 많아 부작용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교육학자들은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정부는 국가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단기적 성장지상주의 교육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학자들도 반대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과연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현 시대의 정치적 중요 이슈들을 두고 토론하는 ‘정치학의 이해’ 토론시간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다루었다. 많은 토론 주제들이 있으나, 영어몰입교육과 대학자율화, 고교다양화라는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의 찬반의 논지와 그 실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