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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과 투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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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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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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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예산과 투자분석

목차

1. 재정정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2.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본문내용

1. 자본예산과 자본예산과정의 의의
정부지출의 분류 : 정부의 일상적 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로서 경상적 지출과 지출이 주로
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지출의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비반복적이고
상대적으로 대규모적인 자본적 지출로 분류
일반적으로 경상적 지출은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이며 자본적 지출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기계, 설비 및 토지 등의 구입비용을 뜻 함.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과 수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문서를 의미하는 자본예산과
자본적 지출을 위한 별도의 체계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의미하는 자본예산과정으로 개념적
구분이 필요함. 통상 자본예산과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결과물로서의 자본예산은 별도로 작성되기보다는 연간 예산의 일부분이나 한 항목으로
포함되며, 자본예산이 별도로 작성된다고 해서 자본예산 편성과정을 반드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경제성질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경상적·자본적 지출로 분류할 경우
당해 정부가 자본예산과정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본예산에 관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예산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음.
2. 자본예산의 필요성
1) 합리적 의사결정의 수단 :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 자본적 지출은 경상적 지출과 비교할 때 상당히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고 그 편익이나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의사결정이 일단 한 번
이루어지게 되면 엄청난 자원의 낭비 없이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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