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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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예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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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예산제도 개혁
1. 개관
2003년부터 대대적인 예산제도의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선진국형 예산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정부는 <3+1>이라는 예산제도의 개혁을 우리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3+1>예산제도란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제도, 그리고 성과관리제도에 2004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형 지출관리제도의 특징은 기획기능은 집권화 하고 집행기능은 분권화하며 고개(국민)지향적인예산제도를 갖추기 위한 성과주의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전통적인 예산제도로는 효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 이상 개혁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이 추진 중에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자
2. 국가재정운용계획(MTEF)
(1) 필요성
현행 예산편성은 단년도 위주로 이루어져 예산과 정책의 연계가 어려우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재정 건전성을 견지하기 곤란하였다. 또한, 일반회계 이외에 특별회계와 기금이 증설되어 재원배분의 효율이 떨어지고 재정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워 투명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기준으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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