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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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레포트 자료, 논문자료, 도서, 신문자료등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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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교육의 체제 다양화에 대한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 정부의 기본 교육정책 기조가 자율과 경쟁이라는 말로 대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학교 수준에서 국제 중학교가 들어서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고교300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유형의 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새로운 고등학교 유형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와 유사한 형태의 고등학교도 있다. 자립형 사립고이다. 고교 다양화 및 사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해 왔다. 그러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동 프로젝트 중 자립형 사립고교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한편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다는 취지, 사학의 자율성 제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 욕구 충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이러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는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흔들리게 하여 공교육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며, 입시 명문고의 부활, 사회양극화의 교육에로의 확대, 사교육비의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심각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갖는 강점과 약점은 기존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조금도 차이점이 없다(성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학교를 또 다시 대규모로 확대하는 정책은 사회적 이해가 합의가 결여된 매우 조급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http://cesi.kedi.re.kr
한겨레신문사이트:http://www/hani.co.kr
네이버까페 ‘대기업 취업을 향한 몸부림’:http://cafe.naver.com/pedp
네이버 까페 ‘특목고모임까페’:http://cafe.naver.com/papapaworld.cafe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