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우리경제의 불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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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되는 우리경제의 불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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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 본격화되는 우리경제의 불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소주제 :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야만 한다.
구조적 문제로 소주제를 정한 이유: 한국경제의 위기는 제도 또는 구조의 위기이다. 일상적인 외환위기로 돌려버리기에는 그 양상이 결코 예사롭지 않으며, 기존의 위기이론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외환위기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일으키면서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거나, 실업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환율방어를 포기할 것이 예상될 때 일어난다고 한다. 그렇기에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는 이러한 이론들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우선 위기 이전의 재정수지는 거의 균형에 가까웠으며, 거시지표를 봐도 국제수지 적자는 컸지만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 거시지표만 가지고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규모 위기를 예측하기는 힘들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의 위기는 좀더 제도적 또는 미시 구조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바뀌어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 안정과 기업활력을 북돋우어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수지적자를 축소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과연 우리 경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물가 불안, 국제수지 악화, 성장률 둔화 이러한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경기적 시각으로만 우리 경제를 바라보아서는 안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시점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다만 성장률, 물가, 국제수지가 예상보다 더욱 나빠졌다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을 놓고 경기적 시각에서 위기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성장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7% 전후이며 물가가 나빠졌다고는 하나 5% 내외에 머물 것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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