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에관하여

소개글

아동성폭력에관하여

목차

1. 서론
(1) 나영이 사건과 은지 사건
(2) 아동성폭력이란?
1) 형법적 관점
2) 임상심리학적 관점
3) WHO의 정의

2. 실태 (우리나라)

3. 아동성폭력이 미치는 영향
(1) 징후
1)의료적 지표
2) 심리·사회적 지표
(2) 후유증
1) 장기적 후유증
① 심리적 후유증
② 신체적 후유증
③ 성적 후유증
④ 사회적 후유증
2) 단계적 후유증
① 급성 단계
② 만성 단계
3) 정신의학적 후유증

4. 아동성폭력에 관한 법률(처벌)
(1) 우리나라
(2) 외국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나영이 사건과 은지 사건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 아무개로부터 유인 당하여 인근 교회 화장실에 납치되어 폭행당하고 강간당했다. 범인은 증거 인멸을 위해 신체를 심하게 훼손했다. 피해자는 항문과 성기가 파열되었으며, 생식기 기능의 80%를 상실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혹하다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여서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반으로 준 것이 12년이다. 또한 7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된다.

교사 김태선씨에 따르면 은지는 아버지를 잃은 후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포항시 인근의 외딴 시골 마을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동네 아저씨와 중고등학생 남학생 5~6명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 중 한 40대 버스 운전기사는 은지뿐 만 아니라 은지 어머니까지 성폭행을 했었다. 은지어머니와 은지는 지적장애인이었으며, 은지어머니는 성폭행이 뭔지, 나쁜 것인 지조차 몰라서 신고도 못했다고 말을 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장난감이라고 알고,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2) 아동성폭력이란?
1) 형법적 관점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모두 일컫는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 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 도 중요한 기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