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자본주의를 위한 세제개혁방안 ppt

소개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워포인트로 발표하기 쉽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ppt로 금융수업 A+

목차

1.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
2. 창조적자본주의를 위한 세제개혁방안
3. 결론

본문내용

과세의 형평성 미흡

① 근거과세의 기반이 취약하고 현금수수관행이 뿌리 박혀있다.

② 세부담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③ 전체 금융소득자의 극소수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④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 양성화가 미흡하여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2. 편중된 세원 및 높은 세율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조치를 실시해 왔고 이로 인해 일단 시행된 감면은 이해집단의 압력에 의해 존속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세원은 편중되고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초래했다.

3. 국제조세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미흡
각국은 국내 자본의 축적 및 해외유출 방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자본에 대한 낮은 세부담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국가간 조세 경쟁이 발생 되었다.

과세의 형평성의 제고 – 근거과세의 확립


① 과표 양성화 방안 마련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사업소득에 대
한 과표 양성화를 통하여 세부담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②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를 폐지하여 일반과세와 소액부 징수의 두
단계로 부가가치세의 정상화를 도모해야만 한다.

③ 부가가치세의 세제, 세정 개혁의 기본방향
현행 간이과세자의 세액산출을 위한 복잡성을 피하고, 조세행정을
단순화 시켜야하며,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아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 안종석
부동산 금융의 발전에 따른 부동산 세제개선에 관한 연구-고성상,송요섭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홍범교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개편방안(CFE) – 김상겸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년 2호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178호 (2011년 4월호) – 한국 조세연구원
국세청 –( http://www.nts.go.kr)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
통계청 – (http://kostat.go.kr)
창조적 자본주의 - 최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