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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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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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 무역 환경이 WTO 체제에서 FTA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두 제도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WTO는 다자간 협상을 토대로 모든 국가들에 동일한 관세와 규제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전세계 무역 장벽을 없앤 완벽한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FTA는 양자간 협상으로 협정 상대국에 무역특혜를 주는 제도다. 관세청 FTA 이행팀 권태휴 사무관은 “FTA는 협정 상대국이 아닌 나라에는 배타적으로 대하겠다는 일종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관세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무역구제 수단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WTO는 덤핑방지,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방법이 있지만 FTA는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혜관세만 폐지하면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므로 그 어떤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혜관세 취소시 상대국 기업이 얻은 특혜 부분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며 수출자에게 패널티 성격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한국섬유신문 2567호 정기찬기자 발간일 :2011-01-04
중앙일보, [사설] 한·EU FTA로 국가경쟁력 높이는 계기 삼아야, 2010, 10, 7
http://www.fta.go.kr/new/ftakorea/Overall_kor_read.asp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등록일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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