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정부역할

소개글

제1절 문제제기

오늘의 경제사회는 산업화를 통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에 대한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생산력의 증대가 곧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정책 또한 생산위주의 정책이어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여 사업자의 규모와 시설이 대형화하고,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  판매되는 단계, 즉 대량생산  대량판매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공급자는 공동행위나 기업결합 등과 같은 경쟁제한행위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반하여, 소비자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이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표시나 광고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표시나 광고를 하는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품의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선전 또는 홍보하고, 그와 모순되는 제품의 결점이나 부작용 또는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장 소비자 문제

제1절 소비자 문제의 발생
Ⅰ. 소비자의 개념
Ⅱ. 소비자피해의 원인

제2절 소비자의 권리
Ⅰ. 소비자권리의 헌법상 근거
Ⅱ. 소비자권리의 내용
Ⅲ. 소비자권리의 법적성격

제3절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제3장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노력

제1절 입법적 조치
Ⅰ. 소비자기본법
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제조물책임법
Ⅲ.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률

제2절 사법적 통제
Ⅰ. 민사적 통제
Ⅱ. 형사적 제재

제3절 행정적 규제
Ⅰ. 하명
Ⅱ. 허가
Ⅲ. 특허
Ⅳ. 인가

제4절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제4장 소비자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Ⅰ. 행정적 구제절차
Ⅱ. 민사적 구제절차
Ⅲ. 형사적 구제절차

제2절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Ⅱ. 소비자단체소송

제3절 사업자의 자발적 결함시정제도
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행정조치
Ⅱ. 리콜(Recall)제도

제4절 품질보증제도
Ⅰ. 품질보증서
Ⅱ. 공산품 품질보증제도와 A/S제도
Ⅲ. 품질인증마크 제도

제5장 결론

본문내용

현대 대중사회에 있어서 소비자는 다수로서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미조직상태이므로 개별적으로 무력한 거래주체로서 대기업이나 지배적 자본에 이끌려 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오늘의 소비자는 품질불량, 부당가격, 허위 및 오도광고, 부정계량, 불공정한 약관, 교환이나 수선문제, 특수판매로 인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소비자문제로 인식되고 따라서 ‘소비자문제’, ‘소비자정책’, ‘소비자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문제의 고유한 특성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문제의 해결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Ⅰ.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Consumer, Verbraucher)의 개념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논의되어 왔지만, 대체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one who purchase goods for private use of consumption)로 사업자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내지 이용하는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