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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반대 주장 ( 낙태결정의 중심이 왜 산모여야 하는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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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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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에 대한 의견중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자기몸에 대한 소유권(성관계,임신,임신중절,출산)을 가지며, 따라서 태아에 대한 임신중절의 권리를 갖는다. 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왜 결정의 중심이 여성 이어야 합니까?
국내 모자보건법은 여러 선진국과는 달리 산모를 중심으로한 법안으로만 작성 돼 있는게 문제이다.
때문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주최,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으로 새로운 안을 명백한 이유로 생명의 존엄성을 최대한 생각하고 마련했다. (2010년6월21일)대한산부인과의학회.

태아측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는,유전학적 이상 ,선천성 이상,전염성 이상으로 분리하고 있는 현 법안을 원인에 상관없이 태아의 선천성 이상 존재 중심으로 결정키로 안을 마련했다. 결국 모자보건법 역시 결정의 중심이 태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모자보건법 2차 개정 토론에서 정해진 내용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한을 두고 불법적 낙태는 여전히 불법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해도 생명력이 없는 태아일 경우로 뚜렷한 기준을 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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