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공기업론

목차

Ⅰ. 서 론
1.공기업의 정의
2.유사개념
Ⅱ. 본 론
1.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가능성
2.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기업성
3.공기업의 문제점
4.공기업의 경영합리화
5.공기업관리의 개성방향
Ⅲ.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公企業의 定議
公企業에 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公共團體가 所有하는 企業」이라고 定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所有·經營하는 企業」이라고 定議하는 사람도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所有하는 企業」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공기업의 基本要素로서 公共的 要素와 公共的 所有중 어느것을 더 중요시 하느냐에 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인데, 公共的 소유를 보다 중요시하는 학설을 所有主體說이라 하고 공공적 소유를 보다 중요시하는 학설을 所有主體說이라고 한다.
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 함으로써 공기업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자본금 전액을 지출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유주체설에 의하면 私人도 資本金의 일부를 지출하는 公私混合企業은 공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의 주체가 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 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기업뿐만 아니라, 私人이 출자와 소유에 참가하는 공사혼합기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결정적·계속적이면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의 정의를 세밀하게 내리고 있다. 그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공기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것을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1. 김찬동.유훈, 公企業論,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
2. 박영희, 公企業論, 서울: 다상출판사, 2000.
3. 유훈, 公企業論 서울: 법문사, 2000.
4. 윤성식, 公企業論, 서울: 박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