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학교급식

소개글

무상급식 정의, 종류, 도입배경, 현황, 학교급식 정의, 역사, 국내외사례, 무상급식 찬성, 반대 의견 다 있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 도입의 배경
3.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의 현황
4.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5. 학교급식의 개념
6. 학교급식의 역사
7.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여론
8. 학교무상급식의 국내외 사례
9. 무상급식 찬성 입장
10. 무상급식 반대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을 도입한 초등학교 비율은 작년 36.3%(2123개교)에서 올해 79.8%(4703개교)로 크게 늘어났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기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에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의 가장 큰 쟁점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복지를 말한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집중되어 왔는데 무상급식 논란을 발단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의무교육의 영역에 급식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치솟는 식재료비로 인한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문제도 핵심적인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금부터 학교무상급식 도입의 배경과 현황,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무상급식이란?
1) 전면적 무상급식
학교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뜻으로, 초중학교의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선별적 무상급식
현재 일부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그것에는 찬성하고 점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데는 동의하지만 연간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형편이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 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 보편적 복지의 실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친환경 농업의 확대,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입장.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의 먹을거리 걱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무상급식 도입의 배경
1) 친환경적 급식 재료 보급이 가능. 정부차원의 무상급식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의 인프라를 형성해 급식 재료를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용이 해진다. 더불어 각 시 도내의 친환경 재료와 인프라를 형성해 학생들에게 신선한 재료를 공급 가능해진다.
2)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 하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참고 자료

1. 조대엽,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너울북, 2011.
2. 강명순,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과제, 강명순의원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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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 정책ㆍ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5. 박진영, 식재료 가격 계속 오른다… 무상급식 괜찮을까?, 조선일보, 2011.03.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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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운식, 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학부모 인식조사,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