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문제해결

소개글

장애인 직업문제해결

목차

Ⅰ. 문제의 정의 및 현황
Ⅱ. 문제의 원인
Ⅲ.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Program
Ⅳ. 문제해결책 및 대안
Ⅴ. 사회복지적 대책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정의 및 현황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한국 전쟁 후에 발생한 전상자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 소득과 고용을 포함한 제도적 보장을 1961년에 마련하면서 가시화 되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 후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들 즉 산업재해를 당한 장애인들에 대한 조치가 1963년도에 뒤따르게 된다. 이 두 법은 국가를 위하여 부상당했다는 공통점을 높이 인정해주어 같은 유형과 정도의 장애라도 발생원인에 따라 국가의 처우는 다르게 나타나는 선택주의적 색체를 강하게 갖고 있다. 불행히도 이 선택주의적 정책논리로 말미암아 장애자체에서 도출되는 복지수요에 보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가족과 친지들의 보호로 넘겨졌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한 장애인들에 대한 월 20여 만원과 현실성 없는 자립지원금 1,000만원 정도가 국가에서 장애인들에게 내놓은 대책의 거의 전부이며 전체 장애인구의 1%도 못되는 장애인들만이 수용될 수 있는 열악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인들의 통상적인 실업률은 비장애인들의 10배가 넘어 왔다. 이 상황에서 고용이 될 경우에는 “전부”를 얻는 것이고 직장이 없으면 가진 것이 “전무”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불안정한 양극화 구조 속에 장애인들은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 저임금, 빈번한 이직, 인권유린 등 비장애인의 고용내용과 많은 부분이 상이하고 열악하지만 장애인 자신들에게는 고용이 엄청난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주며 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한다.

IMF 사태 이후 그동안 유지돼왔던 장애인 고용구조에 발생하고 있는 변화는 장애인 고용문제도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장애인 개인이나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IMF의 경제위기는 다음과 같은 특이현상을 낳으면서 장애인들을 점점 사회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다.

첫째, ‘98년 2월의 경우 구인업체는 전월대비 36.3%, 구인수는 전월대비 38.3%가 각각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단의 모든 지역사무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8. 1월부터 장애인 해고 회피노력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부탁을 하고 있으며 98. 7월부터는 전 직원이 ’총력구인체제‘로 돌아서면서 기업체를 상대로 구인확보에 나서는 등 원시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