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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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강의의 개성공단에 관한 레포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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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개성공단에 대하여
개성공단은 대한민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특구이다. 지금의황해북도에 속해 있는개성 특급시와판문군의 일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사분계선 북쪽에선 약 11KM쯤 떨어져 있으며,서울에선 육로로 1시간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2004년 발표된 당초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총 2,000만 평의 부지 위에 800만 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70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 공장면적은 800만평이며, 생활, 관광, 상업 구역 등이 1200만 평이다. 식기회사리빙아트, 의류회사신원등의 기업들이2004년말 입주하여 생산을 시작한 이래, 2010년 현재 1단계 100만평의 조성을 완료한 상태이며, 2단계 조성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2010년 9월 현재 4만 4천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매월 900명 정도 증가되고 있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현대아산(개성사업단)과구 관리위원회가 북측의 사업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남북협력 사업처)가 남측의 사업 주체로,지도총국과 개성 공업지 개성공단에는 문제점이 있다. 먼저 남측 주재원들의 신변 보장이 어렵다. 남북 상호의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개성공단은 통일을 앞당긴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런 한반도 정세 변화 발생 시, 공단 내 남측 주재원들의 신변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1000명에 가까운 상주 인원이 북측의 인질 사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유사시 남측의 군사적 대응 판단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업 지구법으로 남측 인원의 신변을 보장한다고 하나, 유사시 북측이 법을 무력화할 경우, 사실 상 군사작전 이외에 남측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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