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보고서 - 자유론 (키워드; 독약)

소개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고 쓴 독서보고서입니다
키워드를 독약으로 정해 독약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따라서 독약의 정의에서부터 정부의 연결시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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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론』에서 독약은 왜 설명되고 있는가?
독약은 ‘사람이나 동물에 섭취·흡입 또는 외용(外用)되었을 경우 그 극량(極量)이 치사량에 가깝거나 축적작용이 강하거나 약리작용이 격렬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이라 정의된다. 이런 독약이 다수결의 원칙하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독약과 소수의 의견, 어찌 보면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사업과 연결시켜 문제점을 제기하여보자.
독약 판매와 관련해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경찰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범죄나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정부가 사후에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7, p. 178
독약은 과거에 죄인을 처벌하거나 현재 농사를 지을 때 병충해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독약이 필요에 의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 지난해 순천에서 일어난 막걸리 사건을 예를 들어 보자. 이 사건은 부녀가 그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뿐만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시던 마을 주민까지 살해당했다. 청산가리는 농사에 쓰려고 몇 년전 지인께 받아두었던 것이다. 이처럼 독약을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도 범죄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독약이라면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며 꺼려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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