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제도와 국가의 역할

소개글

지금 우린 국립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국가의 재정 지원과 관리 아래 사립대학교보다 낮은 등록금으로 좋은 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번 학생회선거 후보에 의해 국립 공주대학교에서도 등록금을 과하게 걷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후보들은 전국 국립대와 연합해서 국회에 청원했고, 회장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필요이상으로 걷어갔던 등록금을 후보1번을 선택한 사람에 한하여 돌려준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 의해 회장후보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공주대학교뿐 만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수 개의 국립 대학교들이 정당하지 않게 등록금을 걷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국립 대학교만큼은 사립대학교보다 낮은 등록금으로 학생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우리 국립대 학생들을 너무나 놀라게 했고, 큰 실망감을 안겨 줬다. 국가에서의 재정지원이 부족해서일까? 많은 의문점만을 남긴 채 이 사건은 조용히 사그라들고 말았다. 사립대도 아닌 국립대에서 등록금의 깨끗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사립대학의 터무니없이 높은 등록금은 대학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20여년만에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그 결과 대학교육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가 등록금 자율화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역할과 책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재 우리학교의 등록금은 우리 과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료 약 40만원, 나머지 160만원은 기성회비로 총 200만원이다. 천만 원에 달하는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이다.
개인적으로 40만원의 수업료에 비해 양질의 수업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되나 기성회비만큼의 학생복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수업료는 그렇다 쳐도 기성회비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 지는 너무나 궁금한 사항이고, 의심까지 된다.
개인적으로 학교에 대한 불만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통학버스 비용의 학생 부담이다. 내가 알고 있는 국립, 사립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에서 통학버스에 예산을 잡아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는 통학버스에 대해 1%의 예산도 잡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런 곳에서조차 학생의 복지에 학교가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다.
둘째로, 기숙사가 학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례로 난 기숙사 추가입실에 합격해서 생활관 비를 납부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직 입실도 하지 않았고 발표난 당일 납부하고 이틀 뒤 환불을 요청했을 뿐인데, 기숙사 측에서는 보름치의 관리비와 식비를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100%를 환불받지 못하고 약 70만원을 납부해서 60만원도 채 돌려받지 못했다.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물리교육과뿐 만이 아니라 이공계에서는 모두 실험수업을 한다. 처음 입학을 해서 실험 수업을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실험기구중 반 정도는 고장나거나 오래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학회실의 창문은 입학할 때부터 깨져있었는데 여전히 깨진 상태 그대로다. 또, 학생들의 임용고시 경험을 위해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합숙 훈련같은 제도를 항상 구상중이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실태이다. 그나마 그런 예산조차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 동창회에서 매년 주는 돈의 일부인 것이다. 실험기구나 학회실의 창문조차 갈아주지 않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