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대한평가제도

소개글

지방공기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문제점및 해결과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지방공기업의 정의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연혁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 조치

2.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경영평가 범위의 문제
-평가기간의 문제

3. 지방공기업평가제도의 개선방안
-경영혁신과 경영평가제도의 위상정립
-경영평가결과와 보상체계개선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개선

3. 결론

본문내용

1. 지방공기업의 정의

- 한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종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궤도사업(軌道事業:지하철사업 포함)·자동차운송사업·가스사업·지방도로사업·하수도사업·청소위생사업·주택사업·의료사업·매장 및 묘지 사업 등이 있다. 이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지방공기업법 2조).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함을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3조), 원칙적으로 각 사업마다 전임의 관리자와 특별회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7·13조).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당해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 그 밖에는 전반적으로 자기책임하에 당해기업을 운영·관리한다.

참고 자료

NAVER백과 사전
행정자치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2003)
행정자치부
한국자치경영협회 김두옥 (2003)
DAUM 카페 정책분석카페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