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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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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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
<사 례 1>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사는 편모가정으로 3년간 공적부조를 받고 사는 독일의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아동수당 및 집세보조금을 포함하여 월 452마르크의 부조금을 받는다. 이 클라이언트의 생활수준은 최저의 상태로 예를 들어 전기세와 수도세를 아끼기 위하여 목욕은 주1회, 설거지는 2-3일에 한 번, 진공소제기를 이용한 청소는 2주 1회로 한정된다. 식료품은 가장 싼 수퍼마켓에서 구입하며, 버터나 고기는 전혀 구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이언트는 약간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지출을 부담하려면 공적부조 이외의 소득이 있어야 하나 이같은 소득이 있다는 것은 위법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기타의 모든 소득은 사회국(Sozialamt)에 보고해야 하며 이 크기만큼 공적부조금에서 삭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혹은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어야 하나 이 또한 기관이 알아서는 안된다. 도움을 받는 만큼 공적부조금은 삭제되어 결국 클라이언트의 총소득은 최저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는 낮은 공적부조에 만족하며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살든가, 이보다 더 필요한 소득을 위하여 기관을 속이거나 해야 한다. 둘다 클라이언트의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선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어쩔 수 없이 이따금 절도를 하게 됨을 고백한다.
<사례 2. 웨스트포트의 난민캠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지역사회인 웨스트포트 지역의 United Way 회원기관인 세트로 라티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직면한 문제이다. 센트로 라티노는 토착적인 자조집단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주한 이민자들에 의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이곳의 예산은 대부분 United Way에 의해 충족되며 때로는 주와 연방의 특정 지원금에 의해 보조되고 있다. 여전히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업무는 전문 스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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