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사소송법 구속수사, 구금장소, 접견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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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설문 1. 구속수사 (대결 2000.11.10 , 2000 모 134)
1. 문제의 제기
구속수사절차에서 구속영장발부의 요건 및 필요성에 관해 논함
2. 의의
가. 구속
1) 신체를 구속
(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2)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
(3) 대인적 강제처분
(4) 구인 + 구금을 의미 (구인 : 끌고 오다 / 구금 : 가두다)
구인영장과 구속영장이 있는데, 구속영장은 구인과 구금을, 구인영장은 구인만을 할 수 있다.
※ 체포와 구속
1. 피의자 구속 : 검사 - 지법판사에 청구 - 실질심사 (피의자 대면 심사. 체포의 효력으 로) - 발부 - 집행
우리나라는 체포전치주의가 아니다. (cf:일본) 체포되지 않은 자를 바로 구속 가능하 다. 구인영장이 그것이다.
구인영장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뜻하며, 이는 바로 구속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구속적부 심사, 즉 실질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 구속 : 법원 직권으로 - 청구 없이 - 영장발부 - 집행
2) 구속의 종류
(1)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있고,
(2) 법원의 피고인 구속이 있다.
(3) 위의 참고에 붙은 실질심사 과정이 있는 것은 피의자의 심사 후 구속이고,
법원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는 피고인 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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