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제도

소개글

고소제도에 관해 정리 요약한 자료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고소의 의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 등을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증언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다.
(2) 범죄사실의 신고
범죄사실의 신고는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이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범인의 성명, 범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틀리는 곳이 있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신분관계가 있는 범인을 지정해야 한다.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데 그치고 범인의 처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고소가 아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으로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구별된다. 판례는 13세의 여중생에 대해 강간죄의 고소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