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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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지방분권의 의미,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및 지방분권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참여정부 지방분권화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
정부/민간의 역할 분담
【학습 목표】
*
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지방분권의 의미
정치·행정적 차원
·중앙이 가지는 권한의 지방이양
·행정분권화, 재정분권화, 정치분권화로 구분됨
사회경제적 차원
·특정 지역에 집중된 자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지역간 자원의 균등화가 이루어지는 현상
*
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지방분권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서비스 제공 가능
복지의 다원화와 분권화를 통해 복지집행체계 구축이 가능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실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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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지방분권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지역간 재정능력 격차는 복지발전의 수평적 불균형 초래
지방의 자율성 강화는 지역적 균형과 전국적 통일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
중앙/지방 정부간 복지재정 책임의 전가 가능성
*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기본 내용
과거 : 세분화된 국고보조금 방식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은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효율성 저하 초래
·전체 이전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91년 15.3% → ’04년 23.6%로 증가
참여정부 계획 : ’05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140개 중 67개(5,959억원)가 지방으로 이양됨
·과도기적으로 지방교부세 내에 분권교부세 도입
·’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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