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이슈, 논란 ] 이명박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분석, 문제점 및 나의생각 / 시사점

소개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의 내곡동사저 논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3대 의혹 문제점 및 시사점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나는꼼수다, 김어준, 정봉주, 정치패러디, 사회이슈, 시사상식, 이명박,

[ 시사점, 나의생각 ] 일부발췌
또 한가지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은 대통령 퇴임 후 경호원 및 사저 비용 예산이 몇십억씩 배당이 된다는 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씁쓸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는 아직도 달동네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서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 그 서민의 범주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어려운 형편을 가진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는 예산 보다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배당한 예산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이명박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대한 여당의 반응이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사저를 짓느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아방궁이라고 비꼬던 몇몇 의원들이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는 뜨뜨미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목차

1. 내곡동사저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
2. 시사점, 나의생각

본문내용

최근 이명박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때문에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내곡동사저 논란은 요즘 인기있는 인터넷방송 “나는꼼수다”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다. 나도 내곡동사저에 관련된 내용을 “나는 꼼수다”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내곡동사저와 관련된 뉴스와, 언론에 통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논란의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이명박대통령의 사저로 엄청난 부지의 도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산 것 이다. 사실 그 내용이나 내막을 논리정연하게 따지고 들어가기에는 내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이명박대통령의 3대 의혹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의혹 1. 논현동사저
= 이명박대통령명의주택 327㎡(98평) + 김윤옥여사명의토지 1,023㎡(309평)
= 문제점 :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축물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에 해당
의혹 2.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 즉 고급주택에 해당.
= "고급주택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무겁게 과세"
= 그러나 내곡동사저는 건물 179.9㎡를 상가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고급주택에서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