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소개글

정의란 무엇인가를 분석하다

목차

I. 행복, 자유, 그리고 미덕
II. 공리주의
III. 자유지상주의
Ⅳ. 시장과 도덕
Ⅴ. 이마누엘 칸트
Ⅵ. 롤프
Ⅶ.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Ⅷ. 아리스토텔레스
Ⅸ. 충직의 딜레마

본문내용

1.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I. 행복, 자유, 그리고 미덕
1. 텍사스만 허리케인의 의한 가격 폭등과 가격폭리처벌법
a. 반대 ※ 어쩌다 익숙해진 가격 수준은 대단히 신성한 것 아니며, 어려운 상황에서 그만큼 제조업자는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b. 찬성 ※ 비상 상황에서 가격은 강요나 다름없다.
2. 위 사례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정의란? 행복, 자유, 그리고 미덕
a. 행복과 자유 ※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은 행복이며, 교환하는 사람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다.
b. 그것이 과연 행복과 자유? 그리고 미덕 ※ 어려운 시기에 높은 가격은 사회 전체에 행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 자유는 보장되지 못한다. ※ 그렇다면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는 미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 하지만 미덕과 악덕의 기준은 무엇인가?
3. 정의로운 사회의 분배에 있어 누가 왜 받을 자격이 있는가?
a. 상이군인훈장을 받을 자격 ※ 미국에서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상이군인훈장을 주었는데 그것은 오로지 외상으로만 한정되었다. 외상이 아닌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상이군인훈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행복과 자유와 더불어 미덕을 논할 때, 어떤 사람이 도덕적 자격을 갖추었고 왜 그러한지의 기준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b. 금융구제와 포상금 ※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국가는 세금을 이용해 금융을 구제한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며 시민들에게 분노를 산다. ※ 시민의 분노는 상여금과 구제금융 자체가 탐욕이며, 그보다 실패를 했음에도 포상을 받았다는데서 시작되었다. ※ 회사가 무너진 이유가 거대한 경제적 힘 때문이라고 발뺌하다면, 이때까지 성공의 사례도 그 경제적 힘 때문이 아니냐. ※ 그렇다면 성공적일 때에는 누가 하사품을 받아야 하는가? 구제는 시민의 몫이었는데.
c. 그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다.
4. 정의 엇갈린 의견에 있어서의 세 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