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의견과 외국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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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반대

.현재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롭지는 않은 편
.굳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도 충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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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반대
.현재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롭지는 않은 편
.굳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도 충분히 많다
.스웨덴의 경우 1967년부터 급식예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분담비율이 55%대 45% 수준
.미국의 경우 부분 무상급식이 시행되는데, 정부가 50%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자체수익이나 학부모,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또 독일은 주나 지자체가 60%를 책임지고 40%는 학부모가 내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와 의무교육으로 무상급식을 행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 상황을 맞춰서 진행하기는 아직 무리가 많다.
.꾸준히 해오면서 정착하기 힘든 면도 있다.
.무상급식을 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영양이 부실하고 질이 낮은 재료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를 통제할 수는 없다.
.소외감을 느끼거나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다고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데,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편이라 소위 말하는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을 마음대로 정해버린다. 하지만, 외국에서 100%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하위계층 또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충분히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나지도 않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급식이 가능하다. 학교의 담임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장 선생님까지 학생 개인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이 되고 아이들끼리 얘기하다보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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